문재인 정부 장·차관 'SKY 독식' 심화

[충북일보]'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이 교육계의 큰 숙제지만 현실에서는 '능력=학벌'이라는 '스카이(SKY)' 카르텔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중앙정부 인사조차 학벌과 출신지가 능력이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일컫는 '스카이(SKY)' 출신이었다. 10명 중 8~9명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인사였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 출신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임명한 7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포함해 126곳, 185명(고졸·미국 유학 제외) 중 출신 대학이 스카이인 인사는 62.7%인 116명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6명(62.7%)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1명(11.4%), 연세대가 18명(9.7%)이었다.

스카이는 아니지만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을 나온 인사는 41명(22.2%), 단국대 등 경기 소재 대학을 나온 인사는 4명(2.2%)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사는 13%인 24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 6명(3.2%), 충북 5명(2.7%), 경북 3명(1.6%), 전북 3명(1.6%), 광주 3(1.6%), 대구 2명(1.1%), 충남 1명(0.5%), 경남 1명(0.5%) 순이었다.

충북은 비수도권에서 부산 다음으로 출신대학 소재지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3명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이어서 실제 비수도권 지방대학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상 출신대학이 충북인 인사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충북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청주대, 차관급) 2명뿐이다.

도종환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청주 흥덕) 복귀할 예정이어서 충북 지역 대학 출신 장·차관은 사실상 피우진 처장 1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비수도권 지방대 출신은 29명(11.3%)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능력과 의지가 중요한 데 대부분 수도권 인사로 채워지다 보니 비수도권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김광수 의원은 "'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권의 의지의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소더스' 행렬에 기름칠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사는 것이 스펙'인 현실 대신 '지방이 경쟁력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정책집행이 시급하다"며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 인사들의 중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의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