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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1 20:56:01
  • 최종수정2019.03.21 20:56:01
[충북일보] 그동안 느낌으로만 알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주 52시간에 따른 종업원 확대와 아르바이트생 '시간 쪼개기 고용' 등과 관련된 부작용은 현장에서 쉽게 확인된 사례다.

 정확한 수치가 궁금했다. 때 마침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보호하고 싶어 했던 영세업자들을 되레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최근 2년 간 계속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했다.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영세점포의 올해 1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1.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5천만~1억 원 점포는 5.4%, 1억~2억 원 점포는 1.4% 각각 감소했다. 반면 5억~30억 원 점포는 0.7%, 30억~500억 원 점포는 1.5%, 100억~500억 원 점포는 5.5%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 숫자의 절반에 달하는(48.3%) 영세 점포는 도산 직전에 몰린 위기상황이지만 대형 점포는 오히려 성장하는 현상이 증명된 사례다.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관련 10개 업종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유통업이다. 월 매출이 무려 36.0% 하락했다. 요식업 27.8%, 숙박업 27.1% 등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지역의 영세업체들의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27.7%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서울 25.3%, 제주 23.9%, 경기 23.7%, 인천 22.8%, 대전 22.7% 등이다. 충북은 17.3% 감소하며 17개 시·도 중 14번째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0억~5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월 매출은 서울·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의 30억~5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년 새 전국 최고 월 매출 증가율인 12.6%를 기록했다. 이어 전남 12.3%, 충남 11.9%, 광주 10.2%, 경북 8.7%, 세종 8.6%, 강원 7.9% 각각 증가했다.

 충북은 이들 지역의 뒤를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은 7.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천20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는 '영업시간을 줄였다', 16.9%는 '직원을 줄였다'고 각각 답했다.

 우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중·대형 업체만 살리는 결과를 인정하고, 정책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집은 나쁜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 고집을 꺾는다고 누가 비난하지 않는다. 설령 다소의 비난을 받더라도 정책기조 변경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여론은 정부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다.

 역대 정부 모두 경제악화는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결과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역대 정부 모두 실패 또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더 어긋나는 정책으로 맞섰다.

 어떤 정부도 국민과 맞설 수 없다.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더욱 인간적이다. 경제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향의 경제를 지양해야 한다. 가급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시시콜콜 나서는 것은 언제나 시장의 '역풍(逆風)'을 초래했다는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숨고르기에 돌입한 남북관계를 대신해 경제정책을 더 치밀하게 보완하고 실시간 점검해야 했으면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집권 3년차는 아직 2년 이상 남았음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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