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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지난해만 해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현 정권엔 반면교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폐허였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당시보다 나을 듯 여겨졌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의 '20년 집권' 발언은 오만할지언정 비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아니, 그래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진보진영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가 더 민주적인지 모르겠다'(박상훈)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양반'처럼 보이게 됐다. 적지 않은 이가 손혜원 의원에게서 최순실의 그림자를 떠올린다. 또 대선 댓글 논란에도 휩싸였다. 1년 8개월 전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론 과거의 경험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채로 또 경험하는 듯 느껴진다. 그러는 동안 현 정권은 자신들이 경멸해 마지않던 보수정권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현 정권이 만들어낸 아이러니다."

고정애 중앙일보 탐사보도에디터가 쓴 '보수 때와 달라졌나'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개혁 추진 전략 부재와 무기력증을 드러냈다. '국가 개조' 추진 역량은커녕 아마추어리즘 국정 운영 능력은 어설픈 진보의 무능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허구성,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역시 부작용에 대비한 치밀한 정책 대안 없이 졸속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죽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낙하산 부대'가 착지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겠는가. 비전문가 낙하산 부대가 공공 기관, 공직 요직을 독점한 '낙하산 공화국'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세상'이 돼버렸다. 환경운동연합 등 탈핵 운동가들이 점령군이 돼 원자력 관련 기구 핵심 요직들을 접수하는 것이 대수롭잖은 일로 치부될 정도다."

문화일보의 정충신 정치부장이 쓴 '文정부 과욕․과신과 新적폐'의 일부입니다.

"과도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방향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올해의 신년 기자회견에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았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그냥 둔 채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닦달한다. 마치 허약한 서까래 위에 무거운 흙을 얹는 격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제가 생기면 '경제 체질 변화에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 소통 정부를 표방한 정권에서 불통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외곬 행보와 무관치 않다. 소통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초록동색의 사람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 생각의 환류가 일어날 수 없다."

세계일보 배연국 논설위원이 쓴 '부디 귀만은 막지 마라'는 칼럼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바꾼 것은 알겠는데, 과거의 낡은 관행이 고쳐졌는지는 모르겠다. 특히 수사는 과거 정부마다 반복한 정치 보복으로 오해받을 만큼 거칠다. 적폐의 분명한 정의, 뚜렷한 명분을 세우지 못했다. 부처마다 적폐청산위를 설치해 이전 정부 사람을 쫓아내는 것 외에 무슨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다. 경제로 눈을 돌리면 더 할 말이 없다. 말이 앞선다. 갑자기 폭풍처럼 내달리다 주춤주춤, 우왕좌왕하는 정책들만 즐비하다. 탈원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향 조정…. 방향은 공감하지만 전략이 없다. 저질러 놓고 감당을 못한다."

김진국 칼럼니스트가 쓴 '반복하는 정권, 전진하는 역사'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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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