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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근로자 반발

정부 "비과세·감면 적극 정비"
납세자연맹 "서민 힘들게 할 것"
근로자 "세금 더 걷기 위한 행위"

  • 웹출고시간2019.03.11 21:00:05
  • 최종수정2019.03.11 21:00:05
[충북일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 도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세금 징수 증대'와 다름없다며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문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당겼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반영된 후 8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대로라면 올해 연말 종료된다.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근로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납세자연맹은 다음날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하루만에 참여자는 3천 명을 넘어섰다.

특히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 원 가량이 더 증세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실질적인 세액 증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9%로 나타났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3.8%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6.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도내 한 근로자 김모(51)씨는 "소득공제는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대다수 근로자들은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와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어가기 위한 행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애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천800만 명 중 53% 이상인 968만 명이 22조 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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