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전국 최고 부자 자치단체 자리 언제 오를까

겨울철을 맞아 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이 운영되던 지난 2월 14일 세종시청사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전국 최고 부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과 2위인 세종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는 반면 세종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종은 복지와 공공행정 분야에 쓰는 돈은 매년 급증하는 데 반해 산업,교통,지역개발,과학기술 등에 투자하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지역 발전에는 부정적 요인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7년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 모습. 구 서울시청사(앞 건물) 뒤에 신청사가 있다.

ⓒ 최준호기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시·대전시·공주시·유성구 등 충청권 주요 자치단체와 서울시·강남구·화성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자치단체,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충북 보은군과 전남 구례군의 주요 재정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 세종시 ‘2019년도 예산 기준 재정 공시’

◇세종 재정자립도, 2017년부터 특별·광역시 평균 추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82.50%) △세종시(69.21%) △강남구(67.92%) △화성시(64.21%) △성남시(63.5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구례군(8.55%) △보은군(9.97%) △전남 신안군(10.00%) △전남 함평군(10.16%) △경북 봉화군(10.32%) 순으로 낮았다.

1위인 서울시의 자립도는 2017년 이후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자립도는 2015년 82.73%에서 2017년 83.32%까지 올랐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2.39%p 낮은 80.11%다.

세종시 일반회계예산 세입재원 별 추이

ⓒ 세종시 ‘2019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

서울시는 "자체 수입이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늘어나면서 시 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따라서 자치재정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달리 인구 증가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은 살림살이 여건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세종의 자립도는 2015년에는 세종을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 평균(65.06%)보다 10.24%p 낮은 54.82%였다. 그러나 2017년 처음으로 특별·광역시 평균(66.98%)보다 3.53%p 높은 70.51%였고, 올해는 작년보다 3.51%p 오른 72.72%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과 특별·광역시 평균(62.71%) 간의 격차는 10.01%p로 커진 반면 서울과의 격차는 7.39%p(지난해에는 13.29%p)로 줄었다.

세종시 일반회계예산 세출분야 별 추이

지난해 기준 자립도 3위(67.92%)였던 강남구는 올해는 4위(66.23%)로 밀렸다.

하지만 세종과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화성시는 지난해 4위(64.21%)에서 올해는 3위(68.86%)로 올랐다.

한편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데도 화성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1조2천220억 원)은 구례군(99억 원)의 123배,보은군(194억 원)의 63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소속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서울시가 3.62%, 세종시가 14.29%인 반면 구례군은 218.56%,보은군은 138.22%나 됐다.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2019년 살림살이 여건 비교

◇세종, 복지비 비중 높아지고 지역개발비는 낮아지고

세종시는 오는 2030년까지 건설되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여건이 가장 나은 편이다.

시 전체 면적(465㎢)의 15.7%를 차지하는 신도시(73㎢)의 도로·교량 등 각종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시청사·교육청 청사·공원 등)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22조5천억 원을 들여 지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나머지 10개 읍·면지역(392㎢·전체 면적의 84.3%)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셈이다.

올해 기준 시 전체 세입 중 안정적 재원인 지방세(6천992억 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강남구(38.70%) △대전(39.12%) △공주(11.01%) △유성구(21.71%) 등 다른 대다수 자치단체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올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분야 별 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할 때 복지,공공행정 등은 높아진 반면 지역개발,과학기술,산업,교통,문화관광 등은 낮아졌다.

사회복지는 23.56%에서 27.88%, 공무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은 5.36%에서 6.53%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개발은 15.94%에서 11.25% △과학기술은 0.93%에서 0.32% △산업·중소기업은 2.94%에서 2.16% △수송 및 교통은 6.34%에서 6.07% △문화관광은 5.71%에서 4.70%로 각각 떨어졌다.

작년보다 비중이 높아진 분야에 대해 세종시는 "복지수요 인구 증가로 인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부담이 늘었고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159억 원과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4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