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사업 KDI 검토 대비해야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성패가 조기 착공 여부에 좌우될 것 같다. 자연스럽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 여부는 앞으로 4개월에 달렸다. KDI는 오는 6월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하게 된다. 예타와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대안 등을 검증하는 절차여서 조기 착공 여부를 가리게 된다. KDI 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규모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충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결국 건설업이다. 그리고 건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다. 10억 원 투입으로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5.9명(2014년 기준)이다. 반도체(3.1명)의 두 배다. 충북도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집중한 까닭도 여기 있다.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 선정 기준으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2022년 5월9일 전까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착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 다음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가균형프로젝트에 반영된 총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이다. 3천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물론 예산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중요한 건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다시 보충하느냐다. 충북선 고속화를 통한 강호축을 완성을 위해 줄어든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다르지 않다. 아무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을 무난히 밟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기 착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충북도가 예상치 못한 대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타 시·도에 밀리면 안 된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와 다르다. 앞서 밝힌 대로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철도와 도로사업은 2019년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165억 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40억 원, 일반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 47억 원이 반영돼 있다. 많지 않지만 예타 면제사업 신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정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KDI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안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충북은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