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문제인데 헛곳에 돈쓰는 정부

최저임금 2년간 급격 인상
도내 자영업자 폐업 속출
정부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경쟁력 강화·금융 지원 초점
인건비 부담 해소 역할 못해

[충북일보] 지난 2004년 문을 연 청주시 서원구의 한 토스트전문점.

개점 당시 직원 3명이 있었지만, 점차 그 수가 줄어 현재는 점주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체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손이 더 필요하지만, 몇 시간 동안만 일 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보다 많은 시간당 1만 원을 주고 단기 알바를 쓰고 있다.

점주 A씨는 "가게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 문제"라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먼저 인건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데 이어 올해도 10.9% 급등하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주휴수당이 적용된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으로, 지난해보다 인건비 부담이 33% 늘었다는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21일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천985억 원 많은 2조84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1조9천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편성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 △준비된 창업 유도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및 안전망 확대 등 주로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내놨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인건비 문제가 외면 받는 사이,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의 가게가 위치한 서원구내 지난해 음식점 폐업건수는 267건(일반음식점 207건, 휴게음식점 60건)으로 전년보다 8.98%(22건)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정말 자영업자를 돕고 싶다면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인건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