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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늘 미안한 마음"

靑,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 초청
자영업자들, 임대료·인건비 등 자유롭게 질의

  • 웹출고시간2019.02.14 17:15:25
  • 최종수정2019.02.14 17:15:25

문재인 대통령과 소상공인, 장영업자 160여명이 14일 청와대에서 골목상권 르네상스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 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역대 최초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날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61명)가 초청됐고, 다양한 영역에 있는 80여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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