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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시장 새판 짤까

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LCC 면허 발급 '초읽기'
충청권 민·관·정, 균형발전 명분 발급 촉구 공조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놓고 불공정 심사 논란도

  • 웹출고시간2019.02.13 20:56:37
  • 최종수정2019.02.13 20:56:51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3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청주국제공항 더 큰 ‘나래’를 펴자‘를 주제로 정책콘서트를 열고 있다. 참석자들이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해온 국내 항공서비스산업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진출로 새판을 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케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문회의는 국토부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한다.

당락의 키를 쥔 자문회의가 임박해오자 충청권 민·관·정은 860만 지역민의 항공편익을 위해 다시 한번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2017년보다 더 거세게 내고 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활주로 개선 공사로 인한 청주공항 용량 부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이 한차례 반려된 적이 있다.

청주공항은 지난 1997년 개항했으나 IMF로 인한 외환위기, 민영화 및 항공정비산업(MRO) 무산 등으로 중부권 관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은 청주공항이 중부권을 넘어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거점항공사 설립을 전제로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최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도의회 의장단,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충청권 4개 시·도 관광협회,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충청권 9개 상공회의소 등이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건의문이나 의견서를 채택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독과점으로 항공시장이 운영돼 온 데다 글로벌 항공수요가 LCC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면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특히 2018년에는 국토부가 항공업계 제도 개선을 이유로 면허 심사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강주엽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3일 청주에서 개최한 정책콘서트에서 "LCC 활성화, 항공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항공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여객은 두배(연 4.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지방공항도 모기지 LCC 공급력 확대로 국제선 중심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기존 항공사들의 거센 반대의견이 변수다.

무엇보다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면허 심사 시 기존 항공업계인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만큼 진입장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경쟁력 있는 LCC가 시장에 참여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더불어 청주공항 모기지 LCC가 설립된다면 철길과 하늘길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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