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육급여 인상 '생색내기'

시·군 도움으로 사업추진 불구
단가 인상 등 주도한 척 과대포장
교과서대 등 자체 재원 미포함
사실상 기관·학생 전달자 위치

  • 웹출고시간2019.02.12 21:00:00
  • 최종수정2019.02.18 10:48:2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교육급여 생색내기에 도내 기초자치단체 심기가 불편하다.

시·군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도교육청이 예산 확보나 단가 인상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 거슬린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올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이다.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11만6천 원에서 20만3천 원으로 75%, 중·고생은 16만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79% 인상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급여 수혜 대상은 총 1만256명으로 총 61억4천만 원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마치 도교육청이 교육급여 단가를 인상해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교육청이 인상했다고 생색낸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단가는 복지부에서 산정한 금액이다.

지원 단가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고, 충북교육청이 이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권한 자체가 없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예산 또한 충북교육청 자체 재원은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예산 출처는 정부와 도·시·군이다. 전체 90%는 정부에서 내고 나머지 7%는 시·군, 3%는 도에서 분담해 만들어진다.

올해 청주시는 교육급여로 1억5천900만 원을 각출했고, 충주시도 8천900만 원을 부담했다.

재정이 열악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도내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체 예산으로 분담금을 만들어냈다.

도와 각 시·군에서 이 분담금을 전출금 형식으로 충북교육청에 전달하면 교육청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교육급여 집행 후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넘겨 검수도 받아야 하고, 예산이 남으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정부·도·시·군과 학생 사이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만 하는 사실상 교육급여 사업 '수탁자'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같은 속사정을 모르는 학부모 등은 도교육청이 단가를 인상해 그 만큼 예산을 늘려 집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달만 하는 것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논의도 없었던 고교무상급식이나 행복교육지구사업 등 자치단체에 손만 벌리면서 생색은 혼자 낸다"며 "예산 마련에 노력한 시·군에 적어도 감사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교육급여 관련, 도교육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