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패인식지수 상승은 적폐청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
과태료 기준 들쭉발쭉 통일된 기준 마련 지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패인식지수가 좋아진 이유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익위에서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180개국 중 45위)를 받은 '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이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