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경제활력 돛 단다

文, 경제자문위 등과 논의
"예타 면제로 국가 활력돌 것
핵심 사업 추진 한계 극복"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면제지역 사업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자문위원 등이 모여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32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충북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의겸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오찬에 앞서 기자와 만나 "그것(예타 면제)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지역에서 가장 핵심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푸는 데 한계가 많아서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예타 면제)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는 절차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다.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며 "그러나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 창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던 건데 인수자들이 앞 사람들의 실패를 교훈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정동 보좌관은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뒷배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돈을 번다"며 "한국의 인재들은 다들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문화가 굳어져있다"고 답했다.

이 보좌관은 "미국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0대 중반이다. 실리콘밸리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는 50대"라며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아니다. 정부도 이런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며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