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합리적 수준'이란 세종시의원 수당, 한꺼번에 41.6%↑

국민 비난 여론 속,시의회 25일 본회의서 수정안 의결
인상률 47%서 낮췄으나 전남보다 연간 불과 8천원 적어
시민들 "꼼수 인하"…시의회 "전국 광역의회 중 최저다"

  • 웹출고시간2019.01.25 16:45:46
  • 최종수정2019.01.27 15:34:52

올해 자신들이 받을 수당을 한꺼번에 47.0%나 올리기로 했던 세종시의원들이 인상률을 41.6%로 낮춘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25일 열린 본회의(사진)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세종] 속보=올해 자신들이 받을 수당을 한꺼번에 47.0%나 올리기로 했던 세종시의원들이 인상률을 41.6%로 낮췄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1월 23일 보도>

언론과 국민들의 거센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 하루 전 긴급 발의된 수정안

세종시의회는 재적의원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전 10시부터 보람동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은 '시의원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안'이다.

의회 사무처는 이례적으로 지난 2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장 취재증을 미리 신청하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 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한다"고도 밝혔다.

조례안은 △최교진 교육감의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류정섭 부교육감,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소개 △의원 3명(손인수,상병헌,이태환)의 5분 발언 △최근 발생한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와 관련한 윤형권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등에 이어 오전 10시 53분 상정됐다.

하지만 지난 22일 운영위원회가 당초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 가운데, 본회의 하루 직전인 24일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수정안을 긴급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정안은 개정안에 책정된 2019년분 월정(月定)수당을 '294만 원에서 283만1천 원으로 10만 9천원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상승률은 당초의 47.0%(200만 원→294만 원)에서 41.6%(200만 원→283만1천 원)로 5.4%p 낮아졌다.

의원 개개인이 받는 연간 의정비(봉급)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을 포함, 지난해 4천200만 원에서 올해는 5천197만2천 원으로 997만2천 원(23.7%) 오른다.

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민심의 걱정과 우려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나 토론은 없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수정안을 놓고 '기명식 전자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참석의원 18명 중 15명(83.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의원은 3명(윤형권·박용희·이영세)이었다.

이 가운데 박용희 의원(여·비례대표)은 전체 세종시의원 중 유일한 야당(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과도한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의원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24일 긴급 발의한 채평석 세종시의원이 25일 열린 의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생중계 화면에서 촬영
◇전남도의원보다 연간 8천 원 적어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세종시의원들은 올해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안보다 깎인 월정수당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국 최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 세종시 다음으로 수당이 낮았던 전남도의원의 경우 연간 수당이 지난해 3천280만 원에서 올해는 3천398만 원으로 118만 원(3.6%) 오른다.

따라서 올해 세종시의원 수당은 전남도의원보다 '8천 원' 적은 3천397만2천 원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도담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성식(42)씨는 "요즘 자영업자 등 대다수 민간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세종시의원 수당이 한꺼번에 10% 오르는 것도 많다"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남보다 불과 몇천 원 적게 책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대다수 지방의원의 봉급(의정비)은 능력이나 업무 실적 등이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시민 32만여명을 대표하는 '초미니 광역의회'인 세종시의회를 다른 광역의회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 시민은 매우 적은 게 현실이다.

충남도청 공무원 출신인 권 모(71·세종시 조치원읍)씨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기 전에도 지방행정은 잘 굴러갔다"며 "의원 신분이 유급제로 전환됐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해 자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