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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국비 잡아라" 추진단 가동

道, 행정부지사 단장 등 22명
의견 수렴 위한 자문단도 구성
사업 현황 파악·공모 준비 등
시·군, 자체 TF팀 조직 예정

  • 웹출고시간2019.01.24 21:23:03
  • 최종수정2019.01.24 21:23:03
[충북일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생활 SOC 국비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관련기사 24일자 2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토목 SOC, 공공부문 중심의 재정투자만으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생활 밀착형 SOC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편의시설 확충, 도시재생,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이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투자 규모 및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관련 사업들을 취합해 실적을 관리하고 투자계획을 마련한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그동안 생활 SOC 사업들이 부처별, 부서별로 나눠 추진된 데다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워 사업 현황 파악 및 신규 사업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도와 일선 시·군은 기존 사업에 생활 SOC 개념을 확대 접목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도는 지난 18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생활 SOC 사업 추진단(22명)을 구성했으며. 23일 도 정책기획관과 각 시·군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추진단에는 18개 분야별 실·국·원 반장이 포함돼 소통창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 오는 2월 중 '도-시·군 생활밀착형 TF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오는 29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SOC 사업 관련 자문을 구할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지역사회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추진단과 자문단을 통해 중앙부처와 상시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생활SOC 사업추진 계획을 지자체 내 각 부서에 전파하며 사업공보, 집행 등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발굴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흩어져 있던 생활 SOC 사업을 파악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가 생활 SOC 투자에 적는 나선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비 8조6천억 원을 투입해 192개(22개 부처)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40개 사업(1조5천억 원)은 올해 1분기 내에 전액 집행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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