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이유 알아야

[충북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4당이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입장이 갈렸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거대 양당과 소수 3당의 이견이 커 논의가 늘어졌다.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수 국민이 국회의원 수 증원을 반대한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할 뿐 자체 안을 내지는 않았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실질적 합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정치권이 첨예하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향한 야당의 공격도 만만찮다. 선거제도 개혁 협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 정원을 지키려 하고 나머지 야3당은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 정수 확대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 세비축소나 특권 버리기 등 대안 제시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명분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저 국민 반대 여론을 달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약 17만 명이다. OECD 국가 평균 12만 명보다 많다. 이것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내놓는 근거 중 하나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회의원 특권도 줄어들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걸 누가 믿겠는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스스로 정수 확대 논의를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앞서 밝혔듯이 의원 정수 증원 논리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찬성과 달리 부정적이다. 지난해 12월 14일 한국갤럽이 바른미래당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 의뢰로 실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의원 예산 총액 동결 조건 의석수 증가'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합리적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런 여론에 애써 눈감고 있다. 세비 동결, 특권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면 된다.

　여야는 다시 출발해야 한다.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원정수 유지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 안에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선거제에 문제가 많다면 지역구 의석을 못 줄일 이유가 없다. 현행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비례대표 증원을 논의한다면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먼저 정치개혁 단행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그때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