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고교생 자녀 '절반 이상' 외지로

세종 16개 정부부처 54.3%,부산 9개 공공기관은 57.8%나 돼
인사혁신처 83.0% 최고,행복도시건설청 25.0%로 최저…세종
김해영 국회의원 "국토 균형발전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정부세종청사 16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교생 자녀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등 외지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오른쪽 길게 연결된 건물)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 세종시내 일반계고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파행을 거듭,학생·학부모와 일선학교 교사들의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들의 해당 지역 고교 진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세종과 혁신도시들의 교육 발전은 물론 인구 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세종시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률

ⓒ 김해영 국회의원실

◇세종시내 고교 재학률 45.7%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교육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16개 정부 부처에서 최근 받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2018년 8월 기준)'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자녀 1천149명 중 세종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25명(4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47명 가운데 8명(17.0%)만 세종시내 고교에 재학, 지역 고교 재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고용노동부(88명 중 24명·27.3%) △문화체육관광부(48명 중 17명·35.4%) △기획재정부(123명 중 45명·36.6%) 순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 △국가보훈처는 53명 중 20명(37.7%) △보건복지부는 91명 중 36명(39.6%) △환경부는 85명 중 36명(42.4%) △국민권익위원회는 60명 중 27명(45.0%) △산업통상자원부는 113명 중 51명(45.1%)이 세종시내 고교에 재학 중이었다.

단,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직원 자녀들의 지역 고교 재학률이 75,0%로 가장 높았다.

세종시내에는 신설 학교가 많아 학생 수용률(설립 규모 대비 재학생수)이 서울·대전 등 대도시 학교들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세종시내 17개 고교의 평균 수용률은 71.7%에 불과했다. 모두 1만1천925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실제 재학생은 8천556명이어서,3천369명을 더 수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학교 종류 별 평균 수용율은 △일반고 67.1% △자율형고 99.8% △특목고 98.3% △영재학교 101.9% △특성화고 87.8% 등이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내 고교들이 정부 부처 공무원 자녀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데도 해당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자녀들을 수도권 등 외지 학교에 진학시키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영 국회의원

◇부산시내 고교 재학률은 세종보다 더 낮아

김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각각 이전한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기관 재직자 자녀 268명 중 부산시내 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113명(4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여서,고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 인프라(시설)가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 지역 고교 재학률은 부산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의 지역 고교 재학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38명 중 8명(21.1%)으로 가장 낮았다.

또 △한국예탁결제원(44명 중 12명·27.3%) △영화진흥위원회(7명 중 2명·28.6%) △주택도시보증공사(33명 중 11명·33.3%) 등 3개 기관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평균 재학률보다 높은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7명 중 3명·42.9%) △기술보증기금(65명 중 28명·4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11명 중 6명·54.5%) △한국남부발전(56명 중 38명·67.9%) △영상물등급위원회(7명 중 5명·71.4%) 등 5곳이었다.

김 의원은 "부산은 다른 혁신도시보다 교육 인프라가 뛰어난 데도 고교생 자녀를 둔 많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도권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