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도와줘야"

이낙연 총리, 관련 법안 내달 국회 통과 역설

[충북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직 국가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지자체 재정 수준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천539명(98.7%)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다.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위험으로 뛰어든다"며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며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방청을 독립청으로 승격했고,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소방장비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