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전위해 '지방세비중 높여야'

홍성열 증평군수, 지역정책연구포럼 정책토론회서 지적

[충북일보=증평]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반재원 규모 확대와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행정안전부 후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역정책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KR컨벤션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홍 군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단체가 106개, 5% 미만인 단체가 5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나 광역단체의 보조지원 조정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세 배분이 5~6년 주기로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 대규모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재 현실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의 규모 확대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지방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규모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도 지방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홍 군수는 "2015년 20.76%이던 증평군의 복지분야 예산이 2019년에는 28.38%까지 상승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적 복지사업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 군수를 비롯해 이혜훈(바른미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의 '2019년 대한민국 경제전망' 특별강연과 이혜훈 국회의원의 '2019년 대한민국 나라살림' 정책강연이 있었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