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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업인대화 후속조치 지시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규제 샌드박스 발굴 지원 약속"
현장 건의사항 서신 답변 예정

  • 웹출고시간2019.01.16 17:09:13
  • 최종수정2019.01.16 20:32:57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전날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대해 기업인들에게 직접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 약속했다"며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추진하고, 원전산업 지원 방안 마련하고, 폐로산업 활성화하겠다 약속했다"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겠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지원 방안('18.6)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총 16명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소관부처가 보다 충실히 검토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고,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중 직접 답변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키로 했으며,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의 무기명 질문은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도 나와 개략적으로나마 대화 중 답변을 드리기도 했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이라며 "총 30건에 대해 부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고,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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