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 진천으로 몰려오길

김석수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재정지원팀장

1일자 인사로 많은 직원 들이 자리를 이동해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 기쁜 소식을 접했다. 2019년도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215억 원이 늘어난 1천260억원으로 사상 최고 많은 금액이 결정돼 통보 됐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

면사무소 근무당시 잘 알고 지내는 마을이장님이 동네 마을안길 포장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청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군 의원님들께 사정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이돈이면 2천만 원짜리 사업 1천개도 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예산편성 업무를 맡았을 당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을 재원의 한계로 인해 대폭 삭감해야 했다.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을 우선순위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부 직원과는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고 '10억 원 아니 5억 원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새롭다.

지난해 진천군은 반세기만에 상주인구 8만명 돌파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덕산면 인구는 2만명을 넘어 군 개청 후 첫 읍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파른 인구 증가와 눈부신 발전은 동시에 우리 공직자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로 등 SOC와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타 시군이나 충북도를 방문하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속된 말로 '진천군 너무 잘 나가느거 아냐'라고들 한다. 1인당 GRDP, 인구증가율, 고용률, 투자유치 등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지표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천군이 속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군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21%이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계자료의 의하면 최고가 39.86%에 불구하고 최저인 곳은 4.07%인 곳도 있다. 진천군의 경우 26.87%로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다. 부족한 재정을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 노력한 한 만큼 확보하는 것이 관행이다.

진천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1일자로 재정지원팀과 세종사무소를 신설해 정부예산과 공모사업 확보에 매진한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전방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황금 돼지해로 큰 복이 오고 특히 재물이 흘러넘칠 수 있다고 한다. 재물 가득 싫은 황금 돼지가 진천군으로 몰려와 주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