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근본적 경기부양책도 필요"

청주시·충북도, 육성지원 사업 활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계획
"자력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지자체는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전적인 지원이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자금 관련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경기 부양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청주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소상공인 전담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의견청취를 통해 최근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내년 1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달 1만원 씩 1년 간 지급된다.

간단히 말해 소상공인은 1년 간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청주시는 이 외에도 소성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2%를 3년하고 지원하는 청주사랑-론(Loan)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역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지원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2천316건에 703억 원을 지원했다. 당초 지원예상 규모는 700억 원 이었다.

소상공인 1명 당 5천만 원 이내로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2%p)를 제외한 금리가 지원됐다.

올해 4차에 걸쳐 이뤄진 지원 건수와 금액은 △1차 842건 242억 원 △2차 518건 168억 원 △3차 459건 139억 원 △4차 497건 154억 원이다.

충북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10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지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도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급여 지급에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도내 한 상인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금융기관 이자를 지원받는 조건이 까다롭다"며 "금전적인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은 마음 놓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기분 좋게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 달라"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