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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수당 '47% 폭등'에 시민 '반발 폭풍'

올해 2천400만원에서 내년엔 3천528만원으로
시민들 "경제난 외면한 채 돈 챙길 생각만 하나"
세종시 세출 중 의회경비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 웹출고시간2018.12.25 14:40:56
  • 최종수정2018.12.25 14:40:56

지난 7월 2일 열린 3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모습. 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는 이춘희 세종시장, 8번째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세종] 속보=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세종시의원 '수당'을 한꺼번에 47%나 올리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12월 20일 보도>

어려운 경제 여건, 겸직(兼職) 허용·비상근(非常勤) 등 공무원과 다른 의원 신분,의회의 실질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지방의회경비'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회는 서민경제 어려움 고려해 인상률 낮춰

광역자치단체(시도)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의회경비 비율

ⓒ 행정안전부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는 24일 열린 5차 회의에서 2019년 세종시의원(총 18명) 월정수당을 1인당 2천400만 원에서 3천528만 원으로 1천128만 원(47.0%) 올렸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봉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비는 올해 4천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천328만 원으로 26.9% 오른다.

내년 의정비가 최근 확정된 전남(5천198만 원)이나 강원(5천272만 원)보다 많아진다.

의정비는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천800만 원,기초의회 1천320만 원)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원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토록 돼 있다.

올해 기준 월정수당(3천280만 원)이 세종 다음으로 적은 전남은 내년에는 118만 원(3.6%) 올렸다. 전남은 세종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6년간 수당이 동결됐다.

또 강원은 올해 3천384만 원인 수당을 내년에는 88만 원(2.6%) 인상했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당초 3.3%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비율을 2.6%로 낮췄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내년 2.6%)을 초과해 의정비를 올리려면 여론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추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대폭 인상안'을 마련했다.

2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난 2014년 구성된 위원회가 당시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4천200만 원)를 4년간 더 동결했다는 게 된 이유다.

위원회는 인상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 "지난 21일 세종시청 4층 대강당에서 연 시민 공청회가 끝난 뒤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잠정 결정액(5천328만 원)에 대해 56%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응답자는 78명에 불과, 수백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나 현장 면접·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비해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주최측이 지정한 찬·반 토론자(각 3명) 가운데 찬성자는 전직 세종시의원 2명과 세종시청 공무원 1명이었다.

◇의회경비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

세종시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크게 올리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의 대표적 인터넷카페인 S닷컴에는 공청회가 열린 지난 21일 이후 시민들의 비난 글이 수십 건 올랐다.

"하는 일도 없이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의견엔 관심도 없으면서, 목에 힘주고 앉아서 돈 챙길 생각은 하네…(희망24)"

"1당 독주의 병폐,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 청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가.(단송)" "제가 70년생입니다만,제겐 꿈의 숫자 월급입니다.(금강산)"

"이래서 선거를 잘 해야죠.지난번 지역 후보들 다시 생각나네요.(천일동안)"

"수준은 연기군인데,받고 싶은 대접은 서울특별시.(살풍살풍)" "타 광역시와 비교할 걸 하셔야지. 지금도 (의정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세종시해바라기)"

반면 25일 오전까지 찬성 글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17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광역의회 경비(의정비 외 여비·국민연금부담금 등 포함) 비율'은 세종이 0.10%로 가장 높고,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개 시는 가장 낮았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산하에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는 세종 다음으로 높은 0.08%였다.

세종과 제주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된 '중층(中層)지방자치단체'의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전체 예산 중 의회경비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낮아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15개 시·도 산하 기초의회를 포함해도 세종 비율은 서울,부산,울산,전남·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0.10%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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