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지방의원 전문성 높여야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위임사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마저 균형적이지 않다. 건강한 긴장관계와 견제·비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행부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균형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손실 지원금 관련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업비까지 삭감했다. 청주시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비를 깎아 버렸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조금을 산정하라고 주문해 놓고 관련 용역비를 삭감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이 삭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되지 못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추경 시기와 맞질 않아 용역비를 증액할 방법이 없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반쯤 잘린 예산으로 정확한 산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내년 용역은 올해보다도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심사다.

　전문성 부족에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보인다. 지방의원은 전문성부터 길러야 한다. 예산·결산 심사가 그저 통과의례요, 사후 승인에 불과해선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다르지 않다. 두 경우 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태도가 아니다. 두 경우 다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행위다. 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단체장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물론 지방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다. 동시에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걸맞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물론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이 동일한 수준에서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건 사실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지방의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 경험과 경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정치전문가나 행정전문가의 수준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의 상식수준을 넘어서는 정치·행정적 지식과 경험 및 판단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로서 주민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주장, 갈등 등을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려운 지방의원들이 많다. 때론 지방의회 전체가 오판해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의무의 확대다.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방의회 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발휘 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선행돼야 한다. 그게 없인 지방분권 시대가 돼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에만 목을 맬 게 아니다. 전문성 있고, 품격 높은 지방의원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지방의회는 집행부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은 해마다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성부터 갖춰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