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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예산 아끼려는 예산까지 삭감 '황당'

도시건설위 시내버스 손실 지원금
손실액 산정 위한 용역비 싹둑

  • 웹출고시간2018.12.20 20:58:04
  • 최종수정2019.01.06 15:10:5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비를 깎아 버리는 앞뒤가 맞질 않는 행동이다.

2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2조3천365억 원 중 세출예산 165억1천만 원(예비비 증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나온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내버스 손실 지원금 77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37억 원과 무료환승 보전금 104억 원 중 52억 원을 삭감했다.

도시건설위는 집행부에 "시내버스 회사에 무작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실제 손실액을 산정,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삭감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조사로 손실액이 책정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증액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편성한 용역비까지 날려버렸다.

도시건설위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비 1억8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감액하고, 1억 원만 인정했다.

청주지역 버스이용객은 매년 2~3%씩 감소한다. 이 용역을 통해 승객 감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보조금 지급을 줄여보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도 이 같은 승객 현황 파악을 위해 용역비 1억3천만 원을 썼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

조사원이 실제 시내버스에 타서 승객 현황을 파악하는 실측 범위를 올해보다 확대해 예산도 그만큼 늘렸다.

승객 감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수록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용역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20억 원가량 아낀 경험도 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조금을 산정하라고 주문해 놓고 관련 용역비를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심사를 한 것이다.

이 삭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되지 못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예산 삭감으로 내년 용역은 올해보다도 더 부실해질 수 있다.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힘들면 이미 책정한 그대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경 시기와 맞질 않아 용역비를 증액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사업은 몰라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를 가지고 정확한 산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5월 관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을 조건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첫 협약을 했고, 2013년 12월에는 재협약까지 했다.

시는 이 협약에 따라 매년 170억~190억 원을 요금 단일화 손실금과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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