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Vs 상주시설 창고 관리실 철거 논란

옥천 곶감주산단지 시설
郡, 목적 위배 복구 조치 통보
감영농조합, 악감정 보복행정
오는 28일 부당조치 반발 집회

김건호 옥천감영농조합 대표와 임원들이 17일 옥천군청에서 곶감주산단지 유통사업과 관련 관리실 철거통보 부당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감영농조합법인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옥천군이 창고시설내의 관리실이 용도에 맞지 않느다며 철거통보를 하자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인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3억5천만 원과 자부담 1억5천만 원 등 5억 원을 들여 곶감을 말리는 창고를 대지 1천220㎡에 건축연면적 234.46㎡ 1,2층 규모로 2017년 12월 27일 준공했다.

이 창고 1층에는 곶감냉동 창고, 2층에는 건조실과 관리실, 사무실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실 94.6㎥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다.

옥천군은 점검한 결과 조합이 신축한 곶감창고의 관리실이 개인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설계한 관리사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원상복구 조치를 3차에 걸쳐 통보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관리실은 작업대기 및 휴게 공간, 관리인의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개인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목적에 위배되는 물품, 비품류(침대 등) 등에 대해 철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와 관련해 옥천군이 관리실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조합측은 탄원서에서 "관리실이 어떻게 가정집이 될 수 있느냐"며 "관리인이 곶감을 관리하는 시기에 상주하기 위한 시설일 뿐 가정집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곶감주산단지 관련 사업과 관련 업무미숙으로 민간보조 사업을 관급으로 처리하라는 등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등 곶감 깎을 시기를 놓쳐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끼치더니 이제 와서 관리실을 문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천군이 민원인과 악 감정에 대한 보복으로 보조 사업으로 건축된 곶감 건조장의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군 의회에 허위보고를 해 현장 감사를 나오게 했다"며 "조합원들은 음해성 행정에 대해 처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오는 28일 옥천군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반발하며 집회를 갖는 한편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