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2건 건의… 실현가능성 높아

道,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2건
대통령 직속 균형위에 건의
여러 시·도 연결 사업 유리

[충북일보=서울]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등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지방정부의 대변인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건의했다.

현재로선 한 개 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전국 광역시·도가 건의한 사업 중 6개 사업 안팎 수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균형위는 20개 사업까지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조정이 쉽지 않다면 복수로 올려 청와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만나 "예타의 제도를 혁신하고, 균형발전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지역은 (예타) 1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0.7정도 나오는 것으로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재부 예타 실적조사가 있고 사업구체성이 있더라도 예타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규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예타 실적이 있어야 그것(희망)을 볼 것 아닌가. 기재부는 예타실적조사를 해서 기재부 검토 하려고 하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시도가 추천 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 물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는 획기적인 것이다. 재정혁신의 방법인데 사실은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예타 면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하는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이다. 물리적으로 1월 중순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부터 현재 33개 예타면제 대상을 추천받았는데, 현재 지역의 수요조사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오차가 있는 지 비슷한 건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균형위와 정부는 시도별로 추천된 사업 위주로 검토하되, 균형발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균형위에서 별도로 예타면제를 지정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와 연결된 사업, 예를 들어 영호남 연결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이 보다 명분이 있어 보인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