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매시장 이전 국비 확보 가능성

기금운용계획안 내용 중
전액 융자사업 전환 삭제
공모땐 국비보조율 적용 가능
농식품부·기재부 합의에 좌우

[충북일보]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 배정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겼던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지원 중단 내용이 삭제됐다.

애초 이 계획 초안에는 2019년 이후 추진하는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현재 진행하는 사업(안동·구리)은 기존 국고보조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정부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국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공모사업의 국고보조율 20~30%를 없애고, 융자(농안기금) 70%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면 총 1천229억 원이 필요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의 70%를 융자하면 원금만 총 860억 원에 달하고, 꼬박꼬박 연 3%의 이자도 갚아나가야 한다.

이자와 원금을 갚을 여력이 된다고 가정해도 지방채 발행한도(551억 원)에 걸려 사실상 융자방식은 시에서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 1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순수 시비로만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초안에 담겼던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되면서 국비 배정 희망이 생겼다. 시 또한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 불발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기재부는 기존 국비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고보조율을 얼마 정도로 책정할지 검토하면서도 융자 70% 전환 방식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고보조율을 기존 수준으로 가닥을 잡고 기재부와 합의점을 찾고 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내년 2월이나 3월 공영도매시장 공모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비 지원 방식이 적용되면 시는 바로 공모에 뛰어들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국고보조율 문제로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현재 협의 단계에 있다"며 "공모에 참여하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아 선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합의 조건에 따라 봉명동 도매시장을 옥산면 오산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