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직격탄 맞은 청주시

市, 도내 고교생 절반이상 몰려
60억원 부담… 재원확보 빨간불
"다른 사업 차질 없도록 검토"

[충북일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고교생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청주시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은 10일 무상급식 대상을 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급식비도 학부모가 아닌 도와 시·군,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급식비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식품비는 도·시·군·교육청이 나눠 부담하고,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책임진다.

식품비 부담비율은 도교육청 24.3%, 도 30.3%, 시·군 45.4%로 책정됐다.

식품비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시·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고교생이 몇천 명에 불과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크게 부담이 없다.

이미 보은군과 영동군, 옥천군에서는 도비와 도교육청 지원 없이 순수 군비만을 들여 올해부터 고교생 무상급식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3개 군의 고교생을 다 합치면 3천 명이 조금 넘는다. 예산도 많아야 한 자치단체당 10억 원 안팎이다.

문제는 도내 고교생 절반 이상(2만6천 명)이 몰려 있는 청주시다.

도내 고교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예산은 462억 원(4만4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식품비만 230억 원이 들어간다.

전체 식품비 중 도교육청(24.3%)은 56억 원, 도(30.3%)는 69억 원, 시·군(45.4%)은 10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청주시가 내야할 비용은 무려 60억 원에 달한다. 내년에 당장 이 예산이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담을 안은 시청 관련 부서는 재원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 기간 내년도 본예산에 끼워 넣을 수도 없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가뜩이나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삭감해 급식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포퓰리즘 공약에 청주시만 엄청난 유탄을 맞은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할 방안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