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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 청전지하상가 특단의 대책 마련 약속

이정임 시의원 시정질문에 "복잡한 법적문제 빨리 해결할 것"

  • 웹출고시간2018.12.06 14:31:43
  • 최종수정2018.12.06 14:31:43
[충북일보=제천] 이상천 제천시장이 기능상실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청전지하상가에 대해 "복잡한 채권관계를 파악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대에 선 이 시장은 시 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시정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상가 기능을 상실한 청전지하상가 활성화 대책과 시 소유 비둘기아파트 상가를 수년째 공실로 방치하는 이유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그는 "1997년 3월 공사가 시작돼 같은 해 9월 완공됐지만 준공과 기부채납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며 "점포 26개가 비어 있다.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무상사용권과 분양은 불가능하다. 민간 회사의 자산은 없다"며 지하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결국 청전지하상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고 복잡하게 얽힌 채권문제를 태평양 법무법인에 위탁해 정확한 채권 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청전지하상가는 20여 년 동안 방치됐다"며 "보상과 개인채무 채권회수에 5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매년 채권 소멸될 때까지 이자 25%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가 손 안대면 채권 1원도 받을 수 없지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가 끌려 갈수 없다"며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시비나 특별교부세 등 예산 세워 추진해야 하고 최소의 사업비로 청전지하상가 채권관계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시장은 "단순한 통로로 이용되고 밤에 우범지대화 됐는데 사람이 북적했으면 좋겠다"며 "탁구 동호인 등 청전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안한다.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청전지하상가 26개 점포는 시에서 거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맞다"며 "채권자 협의가 소상하게 파악되면 어느 정도 있어야 채권을 소멸하고 시로 가져 올 것인지는 시의회화 진중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전지하도는 1997년 S실업이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가 26개와 558.42㎡규모의 지하도로 개설에 착수했다.

당시 허가조건은 시설 준공 후 제천시 기부체납 및 20년간 무상사용 권리 등이었지만 준공 전 사업이 중단되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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