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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지자체 '돈 주고 상 받기' 관행 그만둬야"촉구

브랜드 대상 등 홍보비로 혈세 낭비
외부 인사 참여한 심의제도 도입 주장

  • 웹출고시간2018.12.05 17:43:34
  • 최종수정2018.12.05 17:43:34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자체들의 혈세 낭비에 그치는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일 잘해서 받는 상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수상을 목적으로 주최 단체에 심사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충주시의 경우 최근 4년간(2015~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기업하기 좋은도시)'으로 선정됐고, 홍보비로 모두 1억1천803만 원을 사용했다.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돼 같은 기간 모두 4천400만 원을 지면광고 및 배너광고비로 지출했다.

단양군은 4년간(2014~2017) 조선경제와 조선일보가 주관·주최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힐빙관광분야)'에 선정돼 6천600만 원, 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이 주최·주관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귀농귀촌도시)'로 선정돼 4년간(2015~2018) 7천200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제천시도 2014년·2015년 한경비즈니스가 주최·주관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농특산물 공동브랜드-제천 하늘뜨레)'에 2년 연속 선정, 홍보비로 1천114만 원을 지출했다.

참여연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치단체와 단체장이 시상하는 것은 동기부여 계기와 주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상의 공신력이나 권위·수상 경력 등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상을 신청하고, 대가로 홍보비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 혈세 및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단체나 언론사가 주관·주최하는 시상 응모로 예산이 필요한 때 자치단체 자체 심의제도 도입'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매년 비슷한 상을 신청, 수상하며 홍보비나 조사비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민간 주최·주관 시상에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응모할 때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의 제도를 도입해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의해야 한다"며 "홍보비나 조사비를 요구하거나 목적·취지 등이 불분명한 시상에는 응모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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