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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8 17:43:57
  • 최종수정2018.11.28 17:43:57

박현순

충북도여성정책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0일) 기념토론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봐야한다고 발표했다. "아주 친밀한 폭력"의 저자 정희진은 '왜 때리는가?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질문이 바로 폭력이라고 한다. 대신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험을 믿지 않는가? 왜 국가는 가정폭력 문제를 사소하게 다루는가? 왜 우리는 언제나 '사소하지 않다'고 외쳐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여자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복역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난 뒤에 연구자는 가해자면담이 아니고 피해자면담을 했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견디다 못해 살기위해 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살인사건 중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유형을 보면 친족(부부포함) 41.4%, 애인14.7%, 지인 10.2%, 친구3.5%, 타인 23.2% 기타 7%으로 서구사회에 비해 친족살인은 4배 정도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3명으로 살인율이 낮은 안전한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비를 보면 미국이나 호주는 남성이 7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연구자들은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은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궁금해 한다고 말한다. 올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75%가 여성이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 가정폭력에 신고에 대한 검거율은 14%에 못 미치며, 검찰의 기소율은 9.6%, 구속률은 0.8%였다고 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보호와 유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자를 다른 범죄자와 다르게 보고 있어 약 1% 정도만 구속수사를 받는 등, 형사처벌 대신에 상담이나 친권행위 제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 학회발표에서 여성청소년담당 경찰은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가정문제해결 중심의 관점에서의 보호처분이지만 오히려 계속된 가정보호사건 처분으로 상습·고질적 가정폭력으로 변질되는 경향도 있고 객관적 처리 기준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피해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이 가정폭력 재범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자녀들의 인터뷰는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절한 조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장기간 가해자가 폭력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고, 분명 폭력을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범죄 신고에 가정의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며 국가가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최근의 가정폭력실태를 연구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함

 둘째, 가정 일은 사적영역으로 보고 공권력도 주변 사람도 개입안함

 셋째, 폭력적인 남편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훈육시켜야 된다는 신화

 넷째, 부모가 있는 가정이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가정 안에서의 일을 사소하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폭력을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7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찰관의 가정폭력현행범체포가능, 가해자의 접근금지강화,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제한 등의 내용이다. 현재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하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하고 가족관계, 주변 관계에 소홀해진 부분이 있다. 폭력이 없는 가족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좋은 관계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에서 대화는 시작되고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지역 내에 기관, 단체, 종교시설에서 좋은 부모, 행복한 가족, 민주시민교육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돼 있다. 올 겨울에는 따뜻하게 눈을 조금 돌려서 다시 사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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