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불안… 안전제도 개선 시급

KT 통신구 화재·오송역 단전 등
생명 담보성 대형사고 잇따라
전문성 결여 등 다각적 문제 지적

26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소방용 수도꼭지인 소화전을 버젓이 막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됐지만 수개월째 이곳에 대한 지도·단속은 없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부 부처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잇따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답변에 국민들은 언제까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지 불안감이 크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성목 KT 사장 등으로부터 지난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최근 통신시설이 집적화된 아현지사가 정부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D등급'으로 분류된 점과 사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A·B·C등급 시설은 정부가 직접 점검하지만 D등급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안전분야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화재가 난 시설은 중요 통신시설임에도 당시 경비인력을 포함해 근무 직원은 2명에 불과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나 화재 감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며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유영민 장관에게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망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미치는 영향이 10배 이상 커졌는데 옛날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부와 관련기업 할 것 없이 준비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D등급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안전한 통신망 대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불감증 및 부실한 위기대응문제는 오송역 인근 단전사고에서도 지적됐었다.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X 오송역 부근에서 멈췄다.

이 사고로 경부선 상·하행 129개 열차가 약 13분에서 4시간 36분간 지연 운행돼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오송역 부근 정전사고는 충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에 따른 부실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공사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회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고객 안내 등 부실한 대처도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차선, 신호, 궤도 공사 등 열차 운행 안전과 관련된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는 모두 철도공사가 수탁을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주체를 조정을 약속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철도, 통신마비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한 정치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처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에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라 불리는 낙하산 인사들이 수두룩 임명됐다"며 "사고를 계기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문가 인사에 의한 국민 불안과 불신도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