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엇박자… 도교육청 협상력 질타

도의회 교육위 행감서 집중거론
무상급식·사립유치원 사태 등
지지부진한 태도로 비난 가중

2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명현 부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각종 현안을 놓고 지자체와 엇박자를 보이는 충북도교육청의 협상력과 조직개편, 사립유치원 사태 등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협상력 부재도 지적됐다.

(왼쪽부터) 이숙애 교육위원장, 박성원 의원, 서동학 의원

ⓒ 김병학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 청주 1)는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원(제천1) 의원은 "학생수 자연 감소와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현안 공동대처가 중요하다"며 "충북도의 교육투자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대응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주명현 충북부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답변에 나선 주명현 부교육감은 "2017년 기준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2조 2102억 원인데 충북은 2.7%인 587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4년 통계를 봐도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의 교육 분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충북 지자체의 교육 분야 투자는 2015년 739억 원에서 올해 579억 원으로 21.6%나 감소했다.

전국 평균인 38만5천 원과 비교해도 85.7%에 그쳤으며, 도지역 평균 42만2천원과 비교하면 78.2%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학(충주 2) 의원은 "대규모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직개편의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고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많은 업무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고 인력확보와 같은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주명현 부교육감은 "그동안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전체 조직보다는 본청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측면에 치우쳤다"며 "학교 현장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학교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본청도 슬림화해서 정책 위주의 기능으로 변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김영주 의원, 황규철 의원, 임기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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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의원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최초 무상급식 시행할 때부터 매번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도와 교육청의 모습이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논쟁하며 갈등하는데 지자체와 함께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이 어떻게 잘 이뤄질까 걱정된다"며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인은 앞으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황규철(옥천2) 의원은 단설유치원 확대 등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의영(청주 12) 의원은 대안학교인 '다다예술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없는 지 등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중(청주10) 의원은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근거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명현 부교육감은 "학생 교육 활동에 있어서 도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하는 큰 숙제가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현안에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보다는 '시간때우기식'으로 일관해 대체적으로 '답답한 행정감사'였다는 평가다.

지역구 챙기기 또는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시간때우기식, 질문의 요지조차 불명확한 '좌충우돌식'의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는 등 집행부를 견제, 비판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히려 현행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도 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교육계 한 인사는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모습이 역력히 들어난다"며 "22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