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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비 인상 '내로남불'

民, 10대 의회땐 적극 반대
한국당 압박 위해 결의한 듯
11대 땐 현실화 주장 피력

  • 웹출고시간2018.11.21 21:15:53
  • 최종수정2018.11.21 21:15:53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의정비 문제를 놓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인상을 적극 반대하더니 4년 뒤 의회를 장악한 올해는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인상을 꾀하고 있다.

앞서 2014년 10월 14일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다.

한국당이 의정비 인상을 주도하자 민주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결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10명 가운데 이의영·임헌경·이숙애·황규철·이광희·장선배·연철흠 의원 등 7명이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최병윤·김영주·이광진 의원 등 3명은 유보적인 입장이거나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고 있었다.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은 "충북도의회를 둘러싼 도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요구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의정비 인상 추진에 적극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동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악화된 경제상황에 신음하는 서민, 쌀 개방 조처로 낙담하는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4년이 지난 현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암울한 실정이다.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서민 경제는 더욱 피폐해 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태도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당시 염치를 운운하며 의정비 동결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번엔 의정비 인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4년 전 의정비 인상 반대 의원에 이름을 올렸던 이광희 전 도의원은 지난 20일 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의원 정당의 한 일원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현실적인 의정비를 받아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며 "부단체장급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주도했던 한국당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말이 바뀐 건 현재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비를 일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눈치다.

10대 당시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던 의원들조차도 의정비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A의원은 "현재 의정비로는 경조사비 내는 것도 버겁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원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특히 전업 의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적정 수준의 보수가 보장돼야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현실화의 기준이 의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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