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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 척결 임기 내내 추진 천명

'학사·유치원비리·공공기관 갑질·요양병원비리·재개발 재건축 비리' 등 사례 들며 지시

  • 웹출고시간2018.11.20 17:16:42
  • 최종수정2018.11.20 18:02:52

문재인(가운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척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제별로 반부패 근절에 대한 방안을 직접 지시하며 관련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또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 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수십 년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된 질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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