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보호하는 '갑질방지법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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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더운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7도 등 23~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6도 등 32~36도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시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충주 남한강에서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7시 46분께 충주시 중앙탑면 남한강 목행대교 인근에서 물 위에 사람이 떠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여만에 A씨를 인양했다. A씨는 국가대표 조정 훈련을 받고 있던 선수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13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400여m 떨어져 있는 한 골목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옥천군 옥천읍의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를 지역의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고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칼부림 예고 글 목록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 인터넷에 게재된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을 보고 그 목록에 청주의 특정 식당 이름과 도로명을 추가로 기재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2시간 뒤 112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5일 오전 9시께 충북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낸 글이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청 관계자는 "예고 글 게시 등 부문별한 행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력을 낭비시키는 등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킨다"며"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A씨가 올린 글 이외 추가 살인 예고 글 4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4건의 범행
［충북일보］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마약 사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 3부는 불법체류자 20대 태국인 A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4만2천485정과 야바 가루 211.4g을 전자기타 안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국내 교회 목사에게 국제 우편물 수령과 보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30대 태국인 B씨는 지난달 12일 A씨가 밀수입한 야바 1만6천117정이 담긴 우편물을 교회 로비에서 수령하려다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 적발됐다. 이어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충북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도 붙잡았다. 해당 교회 목사와 한국인 선교사는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캐나다에서 2천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g과 코카인 1.93g을 CCTV 카메라에 숨겨 들여온 40대 한국인 C씨와 야바 9천656정을 실타래 심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려
［충북일보］ 4일 오전 11시 24분 보은군 삼승면의 한 산소에서 벌초 중이던 5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아내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8일째 발효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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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보호하는 '갑질방지법안' 생긴다

웹출고시간2018.11.19 15:09:50
최종수정2018.11.19 15:09:50

[충북일보=서울] 저가 하도급을 유도하는 원청업체 탓에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명 '깜깜이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 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원청의 직접 시공 기준 제한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일감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일명 '깜깜이 입찰'로 하도급 업체의 피해는 물론, 부실시공, 임금삭감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이 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무공개가 포함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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