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혁신도시 균형발전 과제 '수두룩'

정주 여건·인적자원 투자 강조
진천·음성 행정 일원화 주문
"이전 기관-지자체 협력 강화"

[충북일보] 내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를 앞둔 충북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인적자원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북혁신도시는 두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만큼 일원화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라는 입법정책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이전지역에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조 미비,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 불만 증가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2017년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는 총 1천42억2천5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0억1천500만 원 △2014년 96억8천600만 원 △2015년 250억7천100만 원 △2016년 379억9천900만 원 △2017년 294억5천400만 원이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급감해 지방세 총액이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도 늘었다.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5~2017년 총 872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 증가, 지역 내 고용기회 확대에도 지역 내 시너지 효과는 사실상 '속빈 강정'에 가깝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과 달리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가족동반 이주율을 전국 꼴찌 수준이며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8.6%(75명)에 그쳤다.

지난 6월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21.9%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았다. 반면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은 44.2%에 달했다.

대부분 이전공공기관은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임직원들이 가족동반 이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 문제 등으로 가족 동반 이주가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원화된 행정서비스도 문제였다.

음성군과 진천군 접경지역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덕산혁신도시출장소(진천군), 맹동혁신도시출장소(음성군)가 각각 설치돼 있으며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혁신도시 공원관리사무소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운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음성군은 음성군으로 이전한 5개 기관 임직원에게만, 진천군은 진천군으로 이전한 6개 기관 임직원에게만 지원했다.

보고서는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방안으로 △이전 공공기관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 마련 및 혁신주체 간 정보공유 △주변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거점과의 연계 강화 △교육,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 지방대학의 지속적이며 긴밀한 공동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