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현금' 아닌 '현물'로 결정

16일 열린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서 관련 조례안 통과돼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 세종시내 모든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교복 무상 지급은 '현금'이 아닌 '현물' 방식으로 정해졌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열린 53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사실상 확정된 이 조례안은 신입생에 한해 1인당 총 30만원 상당의 교복 2벌(겨울·여름용 각 1벌)을 지급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복은 각 학교가 교복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 구매하게 된다.

상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본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질 좋은 교복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올해까지는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신입생에게만 학교 별 공동구매 단가에 해당하는 교복과 체육복(각각 동·하복) 구입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했다.

올해의 경우 340여명에게 총 1억4천450만 원(1인당 평균 42만5천 원)이 지원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춘희(시장)·최교진(교육감) 두 후보는 '협력공약'의 하나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무상 지급'을 채택, 각각 당선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내년부터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 지급키로 했다"고 지난 9월 20일 공동 발표했다.

하지만 그 동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교육청과 대다수 학부모는 현물 지급 방식을 선호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되면 사비를 보태어 값비싼 브랜드 교복을 구입하는 부유층 학생들과 그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 되는 등 비교육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반면 일부 교복업자는 획일적인 현물로 지급하면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금 지급 방식을 주장해 왔다.

한편 교복 구입비는 전액 세종시청이 부담한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8천700명 분 26억여 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