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추진하는 농정 조직개편 충고

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기술센터와 농축산과 통합은 농촌진흥사업 인식부족 지적

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충북일보=옥천] 신한서(사진)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이 현재 옥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정조직개편을 두고 충고했다.

그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신임 군수가 농업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군수의 퇴임 후에도 계속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농촌진흥사업 기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통합했다 다시 분리하는 타 자치단체의 전철을 밟게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고 꼬집으며 "기술센터와 농축산과를 무조건 통합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 예를 들면서 "미국, 일본, 독일은 완전히 국가기능으로 분류하고 있고, 행정과 분리해 농촌지도사업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시험기관의 연구결과가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실용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옥천군이 문제점으로 예시하는 병해충 방제 중복은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요령에 대한 교육은 센터의 고유 업무고 실제방제를 추진하는 곳은 관행농업이나 친환경 구분 없이 행정인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농귀촌업무도 당연히 교육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술센터 통폐합 경위는 "1997년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IMF 이후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추진되기 시작해 지방화에 맞추어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하거나 다시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옥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조직개편은 농업행정의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해 농업관련 조직을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로 농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며 "'농촌진흥법 제1조에 기술개발과 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고유 업무가 있다.'로 명시돼 있듯이 농업 행정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중복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농민교육훈련이 주된 업무인 반면 농정과는 농식품부의 일반적인 농사행정 전반을 추진한다. 즉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다음, 우리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농정과에서 확대 보급하는 것이 농사행정과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은 농촌지도소에서 15년, 농정과에서 20년을 근무한 경력으로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 기술센터와 농축산과를 무조건 통합은 옥천군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촌진흥사업의 기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통합했다, 다시 분리하는 타 자치단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옥천군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군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결과가 주목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