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유차만 잡나" 시민 반응 싸늘

정부,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 발표
'클린디젤' 정책 10년 만에 폐지
2030년까지 퇴출… 구매자 반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발표한 '클린디젤' 정책이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청주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는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차 줄이기'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를 민간 차량에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고, 소상공인 노후 경유 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유차 정책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클린디젤 정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연료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경유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차료,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 인센티브 제도다.

지난해 도내 자동차 81만767대(지난 8일 기준) 가운데 경유차 비율은 46.4%(37만5천889대)로 전국 평균 42.5%(지난해 기준)를 상회하고 있다.

높은 경유차 비율은 저공해 경유차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도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는 4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8천 대) 줄었다.

도 관계자는 "저공해 경유차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3년 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 유로5 경유차를 구입한 청주시민 이모(55)씨는 "정부가 경유차를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혜택이 줄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중고차 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일부 경유차 운전자들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경우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충북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129억8천800만 원(33만2천 건)에 이른다.

충북지역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애꿎은 경유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 지난 2016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시한 '충북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도내 초미세먼저(PM2.5)의 연평균 기여도는 국내 배출원이 57%, 국외 배출원이 43%로 나타났다.

국내 기여도 가운데 충북 자체기여도는 30%였으며, 국외기여도 가운데 40%가 중국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초미세먼지의 충북 자체기여도는 17%에 불과한 셈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의 경유차 저감 대책 마련을 환영하지만, 충북의 경우 자동차 보다 공장 및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심각한 수준인 만큼,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