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낙하산 콜라보레이션'

文정부 공기업 임원 37% 코드 인사
충북도·청주시 등 지자체도 수두룩
괴산군도 6급 보좌관 채용 움직임

[충북일보] 정부와 지자체가 '낙하산 전성시대'다.

무분별한 인사권 남발이 여지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 35개와 자회사 12개 등 47개 기관의 임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 등 임원 316명 중 37.3%인 118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낙하산 인사'의 성향은 관료(75명)와 정계(43명) 출신으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떨쳐내지 못했다.

급기야 '캠코더인사(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현재 캠코더인사는 공기업 전체 임원 75명 중 24%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문재인캠프 조직본부) 한국철도공사 사장, 강귀섭(정세균 의원 보좌관) 코레일네스웍스 사장, 김낙순(문재인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한국마사회 회장, 문태곤(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강원랜드 사장, 이재광(광흥창팀 친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강래(청와대 정무수석)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태열(문재인 지지선언)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의 경우 총 31명 중 관료와 정계출신이 각각 13명(42%), 8명(26%)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절반(15명)이 이른바 '캠코더'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사도 일방통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무려 7명이나 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협치(協治)를 선언했지만 인사와 관련된 야당의 비판적인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 정부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가 적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낙점=임명강행'이라는 등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들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충북도의 경우 선거캠프 출신 인사 다수가 형식적 공모절차를 거쳐 이미 도청에 입성했다.

민선 5·6기에서 낙하산을 탔던 일부 인사는 도청을 떠나 일선 시·군에서 또 다시 낙하산을 노리고 있다.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한 번 비례대표를 받으면 두 번째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지만, 지자체 낙하산은 시도 때도 없이 2~3차례 투하가 되풀이 되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장들도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괴산군은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뒷말이 무성하다.

6·13지방선거 때 이차영 군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이 비서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그의 낙하산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개정했다.

더구나 현재 이 자리에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사는 괴산 출신이 아니다. 과거 다른 지자체에서 낙하산 수혜를 입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모두 비슷했지만,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중앙·지방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조금 다를 줄 알았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내각, 공기업은 물론, 교육청, 광역·기초단체 등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신 적폐를 양산하고 있어 민심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