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실효성 없어, 전문가들 전면 수정·보완 주장

지방 4대 협의회와 국회포럼, 논의의 장 꾸리고 공동 대응 약속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원들과 관련 단체원, 방청객들이 함께 '재정분권을 이루자'라고 적힌 팻말과 띠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재정분권을 실효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는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함께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뒤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라교수는 "우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율 4%P(19년)와 6%P(20년) 인상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과 3.5조원 규모의 중앙기능 지방이양으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2단계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집권국가인데 분권국가를 흉내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를 비롯한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2단계 추진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자치분권세 도입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7대 3 비중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지방소비세의 대폭,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40%까지 인상한 후에 자치분권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완결형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이 참여하는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포럼 공동대표들은 개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재정분권의 강화방안은 충분히 연구·제시되었으므로 이제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