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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개선 최우선… 초당협력체계 구축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담
채용 공정·탄력 근로제 등
12가지 과제 합의문 발표

  • 웹출고시간2018.11.05 16:03:42
  • 최종수정2018.11.05 19:40:03

문재인(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첫 국정상설협의체 회담을 가진 뒤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보다 어려웠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공식 출범하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12가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여야정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여야정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것이 내 뜻이다.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현안을 매듭지어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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