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7·성장 25·포용 18번 언급

文, 2019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심각한 경제상황·평화프로세스 갈등 반증
소득주도 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기조 강조
"470조5천억원, 포용국가 이루기 위한 예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7번, '성장'을 25번, '포용'을 18번 언급했다.

그만큼 심각한 국내 경제상황과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남북, 남남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확장은 불가피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천억 원을 편성한 배경이 됐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36분 간 이뤄진 연설 동안 문 대통령은 '포용'(18회), '경제'(27회), '성장'(25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6천억 달러 돌파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70조5천억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