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7대3' 개선 지자체 자율성 확충 기대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원활한 기능이양 추진 지원도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30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19~20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019~2020년간 11조7천억 원 이상(2019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천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해 원활한 기능이양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019~2020년간 8천억 원 규모(2019년 3천억원, 2020년 5천억원)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한다.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은 먼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천억 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인 만큼,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