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 예산안' 쟁탈 집중

내일 본회의 文 대통령 시정연설
예결위원 박덕흠·조정식·김종대
충북 현안 예산 확보에 몰두

박덕흠, 조정식, 김종대

[충북일보=서울] 국회가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당초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충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담겠다는 각오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11월 1일 '364회 정기회 11차 본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에 예산안 및 민생 입법 관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충북 지역구 예결위원으로는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재선)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정부안에서 누락된 충북 현안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35억 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50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2억 원)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감기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발전 정책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서 박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청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의 상당한 조력(助力)도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예결위 민주당 간사고, 김종대 의원은 2020년 지역구(청주) 출마가 유력한 상황인 만큼 출신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결위는 11월 1일 본회의 직후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15일부터 심의한 뒤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요구한 6조8천889억 원에 못 미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도로·철도 등 SOC 예산 최소화 방침과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요청한 예산안이 정부안에 다 담기지 못했다"며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확정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 반영·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