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체계 강화해야

[충북일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은 민간요양시설의 광범한 회계비리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비리공화국의 실태가 다시 확인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요양시설에 정부 부담금 8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요양시설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공단 부담금이 3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충북도내 민간 요양기관 공단 부담금도 늘었다. 2014년 1천288억8천100만 원에서 2017년 1천955억2천만 원으로 51.7%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천578억6천900만 원이다. 남은 기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도 2014년 1만8천771명에서 2017년 2만2천905명으로 22% 늘어났다. 올해는 8월 현재 2만2천485명이다.

　상대적으로 부당청구 적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숫자로만 보면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최근 3년(2014~2017년)간 충북도내 장기요양기관 실태만 살펴보면 그렇다. 2014년 17건, 2015년 21건, 2016년 10건, 2017년 24건, 2018년 8월 기준 5건 등 모두 77건이다. 4곳은 지정취소 됐다. 43곳은 영업정지, 6곳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노인요양시설 회계비리 의혹이 민간 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간요양시설 비리가 '제2의 사립유치원 사태'로 언급될 정도다. 민간요양시설 비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심하다는 게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정부에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민간요양시설의 부당행위 적발비율은 전체 민간시설 9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인과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320개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94.4%인 302곳에서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사설유치원·어린이집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사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국가가 적극 나서 해결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개인 영리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비정상적 복지 부조리가 만든 나쁜 현상이다.

　현대사회는 가구 형태와 가족 가치관도 크게 변화시켰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보육과 요양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회돌봄서비스를 외면했다. 국가와 사회가 떠맡기보다는 민간참여를 유도해 민간에 맡겼다.

　그 바람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단기간에 국가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다. 민간 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숫자만큼 관리는 반비례했다. 모든 시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고 종사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악화됐다. 결국은 지금처럼 아동과 노인, 장애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대부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째 되는 해다. 하지만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과거 1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년을 구상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 차원의 전면 감사와 관리감독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