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기요양보험 10명 중 1명 인정… 전국 평균보다 높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9.26%
2014년 6.68%서 3%가량 증가
부산 6.68%·전국 평균 8.46% 상회

[충북일보] 충북도내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현행상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4~2018년 9월 시군구별 노인 인구대비 인정률 현황'을 보면, 도내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2014년 6.68%·2015년 7.20%·2016년 7.78%·2017년 8.46%·2018년 9월 현재 9.26% 등 4년 새 3% 가까이 증가했다.

인정률이 가장 낮은 부산 6.79%보다 2.47%, 전국 평균 8.64%보다 0.62%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10.01%를 기록한 충남이었다.

이처럼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53%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는 2015년 2.74%, 2016년 2.64%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2.76%, 2018년 9월 3.22%로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허술한 평가업무 매뉴얼과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 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등급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매뉴얼을 자세히 작성하는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