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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기존사업 마찰 계속

카풀 Vs 택시업계
에어비앤비 Vs 숙박업계
"도입 과정서 갈등 불가피
상생방안·제도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21 20:01:39
  • 최종수정2018.10.21 20:01:39
[충북일보]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로 확산 중인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자와의 계속된 마찰로 쉽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진출과 그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을 연결해 주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뒤, 지난 16일 카풀 운전자 사전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전국의 택시업계가 이틀 뒤 운행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며 카풀 서비스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IT업계도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택시업계와 범죄 악용 등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종택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장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면 택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뿐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정당하게 일 하는 많은 기사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카풀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사고 시 보상 문제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로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국내숙박업계 간 갈등을 꼽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가 최근 숙박공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국내 숙박공유 사업에 적극 나서는 반면 숙박업계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윤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은 "기존 숙박업소들은 관련 교육을 받고 법규에 맞춰 소방시설 등도 갖추고 있다"며 "기존 사업자들을 무시한 채 공유경제의 장점만 부각시킨다면 기존 상권이 흔들릴 뿐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과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기존 사업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 도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기존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공유경제 관련 신규 공급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채의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수익을 얻는 일명 '슈퍼 호스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상당수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숙박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창모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연구위원은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유경제 도입 과정에서 기존 시장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화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보완을 뒷받침 해 공유경제 도입이 사회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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