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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조사 '6개월 원칙' 무용지물

평균 기간 2013년 6.1개월→ 2017년 21.3개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연' 대표적
윤후덕 의원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8.10.18 15:01:50
  • 최종수정2018.10.18 15:03:16
[충북일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아 행정 불신을 키우고 기회비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 갑) 의원은 1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6개월 원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 평균 수행기간은 2008년 6.2개월, 2013년 10.8개월, 2017년 21.3개월로 지속적으로 길어졌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는 6개월 초과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100%에 이를 정도였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 국민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해서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낭비를 막고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되며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충북의 주요 현안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묶인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인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오송~제천, 120→230㎞/h)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2019년 예산확보(35억 원)가 난항을 겪고 있다.

총 1조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충북도는 정부와 정치권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민 세금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으로 예타 지연 및 미완료 사업 증가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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